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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기직무고시 전문_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 - 128호 (2022. 7. 27. )

관리자 — Thu, 28 Jul 2022 16:49:49 +0900

개정 전기직무고시 전문_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 - 128호 (2022. 7. 27. )

기계설비 성능점검 과태료 부과 연말까지 유예

관리자 — Wed, 13 Jul 2022 09:08:53 +0900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건축물 관리주체, 공동주택 입주민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22년도 기계설비 성능점검 과태료 부과를 12월 31일까지 유예하기로 결정(7.8)하고, 같은날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면적 3만m² 이상 개별건축물(창고시설 제외)*과 2천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올해 기계설비 성능점검 기한은 12월 31일까지 연기되며, 관리주체는 12월 31일까지 성능점검을 완료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 연면적 계산 시, 부지 내 건축물등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 건축물 기준으로 계산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이 지난해 제정(21.8.9)됨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는 매년 성능점검업체에 의한 성능점검을 받도록 의무화되었으며, 건축물 규모에 따른 최초 점검시기는 다음과 같다.

* 연면적 1만m2 이상 개별건축물(공동주택, 창고시설 제외)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 중앙집중식, 지역난방식의 경우 300세대 이상)

기한 내에 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관리주체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올해에는 성능점검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되어 관리주체에 대한 홍보가 일부 미흡하였고, 성능점검업체 수도 부족하여 기한 내 모든 관리주체가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점검기한이 임박한 관리주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성능점검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31일까지 성능점검을 실시*하는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 다만, 점검 기준일은 8.8일로 유지되며, 다음 성능점검은 ‘23.8.8일까지 실시할 필요

아울러, 관리주체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현행 성능점검 제도를 보완하는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개정도 하반기 중 실시할 계획이다.

일정 자격을 갖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보유한 관리주체는 자체적으로 성능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소규모·소용량 설비는 점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고, 점검 품질을 제고하고, 관리주체가 자체점검 시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매뉴얼’도 배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우정훈 건설산업과장은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을 통해 건축물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및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성능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건축물 이용자의 편익을 제고하는 한편 전반적인 건축물 관리비용 및 에너지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제도 시행 초기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하여 관리주체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기계설비 성능 유지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FAQ

관리자 — Tue, 15 Feb 2022 09:59:05 +090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자주 묻는 질의에 관한 답변 수록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1.18.(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함) 중 중대산업재해 부분에 관하여 자주 묻는 질문에 관한 FAQ를 배포하였습니다.

FAQ는 1.27.(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의무이행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이나 기관 등의 문의가 많은 사항과 쟁점을 Q&A 방식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이행하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며, 경영책임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무조건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등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①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음으로, “중대산업재해①”, “종사자②”, “경영책임자③” 등의 개념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또는 상시 근로자 수가 어떤 단위로 적용되는지④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였습니다.

①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 출퇴근 교통사고 중대산업재해 해당 여부

② 사무직인 공무원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종사자인지 여부

③ 안전보건담당이사, 공장장, 현장소장, 공사 감리자 등의 경영책임자 해당 여부

④ 기업 단위 산정, 수급업체 근로자 포함 산정 여부 등

또한 전담 조직의 설치 및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이행해야 할 세부적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관하여도 상세히 제시하였습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출처]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관련 FAQ 배포합니다.|작성자 고용노동부

소방청 공동주택 소방계획서 제정안내

관리자 — Tue, 15 Feb 2022 09:52:52 +0900

소방청 공동주택 소방계획서 제정안내

2022. 01. 19. 공동주택 선거관리업무 안내서

관리자 — Mon, 14 Feb 2022 10:28:23 +0900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단지에서 실시하는 선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선거관리업무 안내서』를 제작하여 이를 관련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붙임의 파일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아파트 옥상출입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지원 안내

관리자 — Mon, 14 Feb 2022 10:20:52 +0900

사례로 보는 중대재해예방 가이드

관리자 — Mon, 14 Feb 2022 10:05:04 +0900

참고하세요

층간소음 포스터

관리자 — Thu, 10 Feb 2022 16:10:06 +0900

참고하세요

경비업법 개정 (아파트 경비원 감시업무와 공동주택 관리업무)

관리자 — Thu, 10 Feb 2022 15:40:09 +0900

개정관련

아파트 경비원

감시적업무 범위

감시 업무의 경우 통상의 업무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심신의 피로가 높지 않다는 점에서 감시적 업무를 주로하는 (아파트)경비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의 적용이 제외 가능합니다. 이 의미를 정리하면 근로시간(=52시간제) 한도 ,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50%할증 미적용), 휴일(=근로자의날 제외 유급휴일 규정 미적용)·휴게 규정이 미적용됩니다.

그러나, 후술하는 내용 관련 고용노동부를 통해 받는 감시적 근로승인을 못받거나,감시적 근로승인을 받았는데 운영상 문제로 감시적근로가 취소되는 경우 ①사업주는 52시간위반처벌, ②연장·휴일근로할증수당 체불, ③주휴수당등 유급휴일수당 관련 지급이나 소급의 문제가 생기는바 감시적근로 시행전이나 감시적승인 이후에도 철저한 근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경비업법 개정관련

아파트 경비원

감시적업무 관련 법규정등

기본적으로 감시적근로의 승인을 받기 위한 사업주는 각 5호의 규정에 기재된 물적·환경적요소는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경비원 근무장소외에 수면실을 확보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라꾸라꾸침대라도 갖추어야 합니다.

② 수면이나 휴게시설에 냉난방시설 완비

③ 수면장소가 분리된 장소가 아닌경우 수면을 취할 공간 칸막이설치

④ 수면장소내나 바로 근처 정수기설치 그리고 별도 수면장소를 둔경우 정리정돈과 침구류 지급

⑤ 휴게시간 외부 알림판 설치

⑥ 휴게시간이 근로시간보다 짧고, 월평균 4회이상의 휴일이나 휴무일 보장

다른 제한도 고려해야 하나 상기 여섯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운영상 감시적업무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감시적근로의 문제가 발생하면 어쩔수 없는 면이 있으나 상기 여섯가지에서 문제사 발생한다면 담당자는 관리상 문책을 받아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경비업법 개정관련

아파트 경비원

감시 업무와 공동주택관리업무

Ⅰ.감시업무란 ①감시가 주된 업무로서 ②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업무를 말합니다.

①감시가 주된 업무란 감시에 관한 법적 정의는 없으나 사전적으로는'단속하기 위해 주의 깊게 살피는것'을 의미한다.예를들면 초소에서 CCTV나 육안으로 주위 감시, 방범을 위한 단순 순찰업무,외부인 및 외부차량 통제업무등을 말합니다.

②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업무 업무의 시간·강도·빈도 등을 고려했을 때 심신의 피로도가 높지않아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업무를 말합니다. 여기서 업무의 형태나 방식이 감시적 업무라도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 됩니다.

그외에 경비원이 할수 있는Ⅱ. 공동주택관리업무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9조의2제1항을 보면, 1)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2)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3)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 을 말합니다.

경비업법 개정관련

아파트 경비원

비감시업무 수행시

감시근로 승인 판단기준

판례상으로 비감시업무(=다른업무)가 심신의 피로도 높은 경우 감시적근로 승인에서 제외하는데 여기서 심신의피로도를 느끼게 하는 다른업무란

2022년 1월 27일부터 경영책임자 등 중대재해 책임 의무화···관리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관리자 — Thu, 10 Feb 2022 11:32:54 +0900

50명 이상 사업(장) 대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부여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업계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법인뿐만 아니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까지 처벌하도록 해 기업이 안전과 보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큰 특징은 근로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불이행으로 산업재해가 발생될 경우의 처벌 대상이 사업주로 한정된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으로까지 확대됐다는 점이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심각한 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범위는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50명 이상 사업장은 오는 27일부터, 50명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여기서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과 달리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조직 단위로서 법인, 기관, 기업 그 자체를 말한다. 위탁관리 공동주택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적용범위는 개별 사업장(공동주택)이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범위는 관리업체가 돼 관리사무소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이어도 관리업체가 관리하는 사업장들의 상시근로자가 총 5명 이상이면 법이 적용되는 것이다.

책임주체의 경우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개인사업주이며 보호대상은 근로자,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사업을 여러 차례 도급한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노무 제공자다.

경영책임자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법 시행에 맞춰 공동주택 관리업계도 안전보건관리체계 마련에 돌입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관리업계에 따르면 최근 3년(2018년 7월~2021년 6월) 업계 평균 산업재해율은 0.49%로 공동주택 근로자 등 1만명 중 49명은 산업재해를 입은 셈이다. 실제로 아파트 옥상 환풍기 교체 작업을 하던 기전기사가 추락해 사망하고 나무에 걸린 현수막을 철거하던 관리직원이 추락사하는 등의 사건이 있었다.

이에 공동주택 종합관리업체 우리관리는 대표이사 직속으로 안전보건실을 신설해 일상적인 기술지원 및 점검업무와 별도로 안전보건체계의 구축과 이행관리를 전담함으로써 안전보건에 대한 전사적 대응을 강화한다.

율산개발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매뉴얼을 마련해 사업장 관리소장 등에게 배포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아파트 관리직원의 감전사고, 사다리 사고 등 각종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각 사업장에 2인 1조로 업무를 수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일부 업체에서는 ‘중대산업재해’의 정의를 건설, 전기 작업 등과 같은 사고 위험도가 높은 작업만으로 오해하고 주택관리 분야가 비교적 위험도가 낮다고 인식해 법 시행이 가까워졌음에도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방치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 관리업계 관계자는 “안전·보건조치는 비용을 수반하고 공동주택 관리 분야의 경우 이 비용이 입주민의 관리비에서 충당되므로 입주자대표회의, 입주민들이 예방조치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장기수선공사 등 사업자를 선정할 때 안전보건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안전보건 관련 비용이 반영돼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공동주택 관계자들의 근로자 안전·보건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책임을 당부했다.

고용부, 만 1년 기간제 근로자 연차휴가 ‘26일→11일’ 해석 변경

관리자 — Thu, 10 Feb 2022 11:25:16 +0900

1년 근로 다음 날 15일 발생…16일부터 적용

만 1년 근무 후 퇴사한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해 최초 1년 11일에 1년간 출근율 80% 이상에 따른 15일을 더해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봤던 고용노동부가 26일이 아닌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행정해석을 변경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해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

이번 고용부의 해석변경은 지난 10월 14일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고 했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365일 근로 후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며(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고용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실무적인 쟁점도 다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함께 제시했다.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이번 판례는 계약직의 경우이나, 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한다. 즉, 정규직도 1년(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

고용부는 이번 해석변경과 함께 앞으로는 연차휴가가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대로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적극 안내·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면서 사용을 독려하고, 그래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 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제도다. 이런 조치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된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연차휴가 제도는 본래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에도 최근에는 금전 보상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며 “근로관계 종료 등으로 인해 수당 청구권으로 귀결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휴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년 근로기준법 개정내용

관리자 — Thu, 10 Feb 2022 11:15:52 +0900

chapter 1️⃣ 공휴일 연차대체제도 폐지‼️

공휴일 연차대체제도란?➡️ 근로자의 동의하에 회사가 임의로 명절,국경일 등 공휴일에 쉬는 것을 연차로 차감할 수 있는 제도

2022년 1월 1일부터는 공휴일 연차대체는 합의해도 불법)

(5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 최대로 2천만원까지 벌금)

Ex) 만1년 이상된 직원

기존에는 회사와 합의한 후에 명절6일은 연차로 대체 가능했었음.

(원래 1년 만근하면 15개 연차가 주어지는데, 15-6 으로 해서 9개 연차를 1년에 쓸수 있었음)

개정 후에는 법정공휴일도 전부 유급휴일이랍니다.

(본인 연차인 15개 모두 쓸 수 있음)

chapter2️⃣ 휴일근로 가산수당지급

휴일근로수당이란 ?

➡️ 휴일로 정해진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일을하게된다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거나, 보상휴가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는 아르바이트생,직원에 상관없이 5인이상 사업장은 의무로‼️ 실행해야한다고 합니다

?어길시 징역 또는 벌금 부과라고 합니다?

chapter 3️⃣ 2022년 법정 공휴일?

-매주 일요일

-1월 1일(신정)

-1월 31~2월 3일(설)

-3월 1일(삼일절), 9일(대통령 선거)

-5월 5일(어린이날), 8일(석가탄신일)

-6월 1일(지방선거일), 6일(현충일)

-8월 15일(광복절)

-9월 9일~11일(추석),12일(대체공휴일)

-10월 3일(개천절), 9일(한글날), 10일(대체공휴일)

-12월 25일(성탄절)

chapter4️⃣ 산업안전보건법 범위 확대

산업안전보건법❓

➡️ 고객응대 근로자가 폭언으로 인해 건강장애가 발생하면 업무의 일시중단 or 전환 등의 조치를 취해아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비원과 같은 일반근로자들까지 적용대상자 확대,고객응대뿐만 아니라 직장상사의 폭언에도 적용 가능)

?요구 가능한 사항?

-휴게시간 연장

-건강장해 치료 및 상담지원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고소,고발,손해배상 청구 등에 필요한 지원

‼️보호조치를 요구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가 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chapter 5️⃣ 급여 명세서 교부 의무화

?2022년부터 모든 근로자는 급여 구성항목이 적힌 명세서를 받아야함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고용형태 상관없음)

위반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업장별이 아니고 위반 근로자 1인당 500만원씩 부과함)

?급여 세부 구성항목?

FMS등록관련, 기계설비법관련 등 - 많이 묻는 질의와 응답_

관리자 — Thu, 10 Feb 2022 10:17:06 +0900

● FMS관련

FMS등록 관련한 교육이수 확인서 발급에 대한 안내입니다.

시설안전공단이 한국건설관리공사와 합병하여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2020. 5. 20)

시특법교육을 시설안전공단에서 받은 경우 검사자 자격증(교육필증)은

아래와 같은 경로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 인재교육센터 > 나의강의실 > 이전시스템 수료증

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kalisedu.or.kr/user/Main.do <<<바로가기

문의전화 : 교육센터 055-771-1905

* 2013년 이후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우리협회 교육안전시스템 이용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교육

올해(2021년)는 코로나19로 인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시설물안전교육(온라인과정)과

병행하지 못합니다. 우리 협회에서는 온라인교육 과정을 행정안전부에 승인 신청과

시스템 준비 중으로 2월 중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교육 유효기한이 만료되어 긴급한 경우에는 부득이 타 기관에서 먼저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고객참여마당 > 안전교육일정 참조

[우리 협회와 MOU체결 추진중인 기관]

>> 한국생활환경안전협회 https://cyber.lifesafety.or.kr/ 031-898-4901
>> 한국 놀이시설안전기술원 http://www.kpst.or.kr/ 1811-9142

교육비 4만원 >>> 자세히보기(<<클릭)

[다른기관]

대한산업안전협회 집체교육 4시간 교육비 : 5만원

http://www.safety.or.kr/ 광주 교육운영국 062-943-015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계설비법 시행관련

STEP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신고 및 수첩발급신청은 2월 22일부터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현장 접수는 대한기계설비 건설협회 본회 방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9 (청담동) 기계설비건설회관)

기계설비유지관리 경력을 신고할 때는

국가기술자격증, 건설기술자수첩 등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와

유지관리 업무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참고

STEP 2.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주체*가 건축물에 유지관리자 선임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수첩 첨부 → 시 군 구청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

[주의:해당 직원이 아니라 관리주체가 선임신고]

* 소유자(개인 또는 법인) 또는 관리자(입주자대표회의, 집합건물의 관리단 등)

재직증명서, 위탁계약서 등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재직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을 첨부하여 해당 건축물 소재의 시‧군‧구청에 신고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부당간섭 방지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21.7.24)

관리자 — Thu, 10 Feb 2022 10:12:39 +0900

기계설비유지관리 선임 제도 시행 안내

관리자 — Thu, 10 Feb 2022 10:09:12 +0900

기계설비유지관리 선임제도 시행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관련)

□ 시행일 : 2021년 2월 2일 ~

□ 주요내용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적용례(부칙 제2조 제3항)

2.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ㆍ해임 신고 절차(안 제8조의2 신설)

3.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절차 등(안 제8조의3 신설)

4. 기계설비유지관리 선임 Q&A

[선임신고 및 경력증명 관련문의]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https://www.kmcca.or.kr/
광주.전남도회 062-527-3787
광주 북구 무등로 139(신안동) 주택회관 3층